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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심리사법안 발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2-05-10 15:00 출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5월 10일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는 5월 9일 심리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사법안의 수정·폐기를 요구한다.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및 현존하는 전문 심리 상담 자격 소지자의 심리 상담 제공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전문 자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다.

심리사법안 부칙에 따르면 오직 국가 자격 가운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처럼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돼 현존하는 민간 심리 상담 시장,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수많은 대학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심리 상담 분야의 국가 자격이 존재하지만 각기 특정 연령층,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심리 상담 법제화는 정신 질환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을 넘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특정 심리학 분야의 소수 인력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심리사법안은 절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상담학회는 특정 직역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보편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다.

한국상담학회 개요

한국상담학회는 2000년 6월 3일 창립해 한국 상담학 연구, 상담학 발전, 전문상담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관련 학과 학부·대학원생 △상담 분야 실무 종사자들 그리고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3만2000여명 회원과 400여개 기관 회원, 300여개 교육 연수 기관, 14개 분과학회(대학, 집단, 진로, 아동·청소년, 학교, 초월영성, 부부·가족, NLP, 군·경·소방, 교정, 심리치료, 기업, 중독, 생애개발)와 9개 지역학회로 구성된 상담 분야 전국 단위 대표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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